[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내수 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현행 지원 정책은 인건비 위주 단기 고용정책 등 복지형 현상 유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출시장 진입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플랫폼 구축 등 성장 유도형 지원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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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대응 지원정책 한계…해외 사례 참고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박주영 숭실대 교수에게 의뢰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디지털 전환, 고용, 기술·창업,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그 목적이 현상 유지를 위한 단기 대응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 지원은 국내 온라인 시장에 집중돼 있어 글로벌 진출 전략이 미흡하고, 인건비 위주의 단기 고용정책은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기술창업 지원은 초기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전통적인 소상공인은 소외되기 쉽고, 금융 지원은 심사 기준이 엄격해 실제 수혜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주요국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직원 300인 미만, 매출 50억엔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수단을 활용한 수출 지원 통합 패키지를 제공한다.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일자리센터인 ‘시고토센터’에서 계층별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구직자 간 매칭 기회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기술 기반 소규모 기업 지원(SBIR) 프로그램도 언급했다. SBIR은 기술을 보유한 소규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1982년 도입한 기술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SBIR은 기술 타당성 검토, 제품 개발 및 시장성 검증, 상업화 및 민간 투자 연계 등 3단계로 이뤄진다. 정부가 민간 투자 유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1~2단계에서 투자자로 참여해 초기 투자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창업 초기 소상공인은 담보물이 없거나 신용이 낮아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고, 대출을 받더라도 경영 컨설팅이나 재무교육을 받지 못해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네덜란드 정부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되기 쉬운 창업 초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비영리 금융기관인 Qredits를 통해 무담보 대출을 제공함과 동시에 멘토 배정 및 재무·회계 교육을 제공한다.

단계별 지원·통합플랫폼 등 ‘성장형’으로 전환해야

보고서는 한국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현상 유지형에서 성장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 네덜란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되 국내 상황에 맞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K-글로벌 수출 이니셔티브 △소상공인 통합생존플랫폼 △K-혁신 스타트 프로그램 △K-마이크로 파이낸스 및 성장 멘토링 등을 제시했다.

먼저 수출을 ‘준비-실행-성장’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K글로벌 수출 이니셔티브’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글로벌 진출 전략 컨설팅, 상품 현지화 등 준비 단계 지원부터 바이어 클레임 대응, 계약 갱신 지원 등 성장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다.

현재 소상공인 정책이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이어서 정책 간 연계 부족, 서비스 단절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고용뿐 아니라 경영, 복지, 재기, 디지털, 자금, 교육의 7대 영역을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생존플랫폼(SSP)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기술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연구개발(R&D) 역량과 사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회성 창업지원에서 진화된 단계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SBIR을 참고해 K-혁신 스타트 프로그램을 마련해 △아이디어 및 기술 검증 △시제품 개발 및 시장성 점검 △상업화 및 투자 유치의 3단계 지원을 하되, 마지막 단계에서도 스마트화 등 정책과 연계된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의 Qredits 프로그램처럼 금융과 경영 멘토링을 결합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 5000만원까지 무담보 소액 대출과 동시에 실전 컨설팅이 가능한 전담 멘토를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위기 확산을 막으려면, 이들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갖출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