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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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현상 유지를 위한 '단기 대응'에 머물러 근원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장 유도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박주영 숭실대 교수에게 의뢰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해외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디지털 전환 △고용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근시안적 대책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 지원은 국내 온라인 시장에 집중돼 글로벌 진출 전략이 미흡하며 인건비 위주 단기 고용정책은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술 창업 지원은 초기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초점을 맞춰 전통적인 소상공인은 소외되기 쉽고, 금융 지원은 심사 기준이 엄격해 실제 수혜율이 낮다"고 분석했다.

미국, 일본 등은 정부가 직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직원 수 300인 미만, 매출 50억엔 이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수단을 활용한 수출 지원 통합 패키지를 제공한다. 글로벌 플랫폼 입점, 전자상거래 마케팅, 해외 바이어 매칭, 온라인 판매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컨설팅이 이뤄진다. 미국은 기술 기반 소규모 기업 지원 정책(SBIR)으로 정부가 투자자로 참여해 민간 투자 유치를 장려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4대 정책으로 △K-글로벌 수출 이니셔티브 △소상공인 통합생존플랫폼 △K-혁신 스타트 프로그램 △K-마이크로 파이낸스 및 성장 멘토링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다수 소상공인이 정보 부족과 마케팅 한계 등으로 수출 시장 진입이나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출을 '준비-실행-성장' 3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맞춤 지원을 도와야 한다"며 통합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략 컨설팅, 상품 현지화 등 준비 단계 지원부터 바이어 클레인 대응, 계약 갱신 지원 등 성장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 부처 간 업무 효율화를 통해 정책 간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기술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R&D(연구개발) 역량과 사업화를 위해 아이디어 기술 검증, 시제품 개발과 시장성 점검, 상업화와 투자 유치 지원과 함께 스마트화 등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최대 5000만원의 무담보 소액 대출과 실전 컨설팅을 위한 전담 멘토 배정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는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 과잉 문제에 경기 부진과 고물가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위기 확산을 막으려면 이들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갖출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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