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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5.08.15.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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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숱한 부침 속에서도 이어지던 남북 대화가 지난 정부 내내 완전히 끊기고 말았다.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시켰다. '오물 풍선'이라는 비상식적 도발을 자행한 북한 정권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 등이 가능할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는 게 당시 해석이었다.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를 되돌리겠다고 이날 선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분단으로 인해 지속된 남북 대결은 우리 삶을 위협하고 경제발전을 제약하고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며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대 상태의 지속은 남과 북 주민 모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질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며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이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며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라며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했다.

이어 "우선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나아가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기반 회복과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며 기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평화로운 한반도란 핵이 없는 한반도라고 정의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이나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며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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