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기 국정위 국가비전 팀장 인터뷰]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서 개헌 국민투표
기본권 강화, 5·18 전문 수록 등 담겨야
성장과 불평등 해소로 국민행복 실현을
이를 위해 대화 통해 더 많은 통합해야

김호기 국정기획위원회 국가비전TF 팀장이 13일 서울 한국일보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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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1번은 적폐청산이었다.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1번은 개헌이다. 1987년 낡은 헌법 체제를 바꾸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분명한 의지가 ‘1번 과제’라는 상징 안에 담겨 있다는 얘기다. 지난 두 달간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으로 활동한 김호기 연세대 명예교수는 "국민 주권이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할 새로운 헌정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대정신과 담론을 연구해온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이재명 정부 국정위에서 일한 진보 학자다. 이번 국정위에선 국가 비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새 정부의 국가 비전, 국정 원칙, 국정 목표 정리를 주도했다. 그는 13일 한국일보 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와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등과 만난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며 "경청을 바탕으로 생각이 다른 그룹들과의 통합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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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도 개헌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1번이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었다.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1번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마찬가지다."

-구체적 개헌 로드맵은.

"개헌 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것이다. 이후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의 주요 내용은.

"123대 국정과제의 세부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5.18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기본권 보장 등이 개헌안에 담겼으면 한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4년 연임제를 제안했는데, 이 역시 개헌특위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이다. 분명한 것은 국민주권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여권도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분위기다. 친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권력구조 개편, 2028년 총선에서 국민 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이른바 2단계 개헌론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같은 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9월 말이나 10월 초쯤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겠다"고 호응했다.

김호기 국정기획위원회 국가비전TF 팀장이 13일 한국일보 본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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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재명 정부 국정위에서 일했는데, 차이가 있다면.

"진보 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그린 점은 같지만, 초점이 조금 달랐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와 대외정책에서 소득 주도 성장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앞세웠고, 이재명 정부는 진짜 성장을 위한 혁신 경제와 국익을 중시하는 외교안보를 내세웠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가치관이 반영돼 있다."

-이 대통령은 진보 정부인데도 경제를 중요시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불평등 문제가 구조화돼 왔다. 새로운 성장을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적 열망이 높아졌다. 그 새로운 성장 한가운데 인공지능(AI)이 있기 때문에 ‘AI 3대 강국 도약’을 주요 추진 전략으로 내걸었다."

-국가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시대적 소명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의 온전한 실현이다. 다른 하나는 박정희 정부의 빈곤 탈출과 김영삼·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국민행복 실현'이라고 생각한다."

-국정 원칙으로 경청과 통합 등을 꼽았는데, 경청 대상에는 야당도 포함되나.

"이 대통령이 야당이나 생각이 다른 집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본다. 취임 후 조갑제·정규재씨를 만난 게 대표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유임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른 그룹의 생각을 경청한 대통령은 없던 것 같다."

-이재명 정부의 두 달을 평가한다면.

"진보·보수를 뛰어넘는 실용 정부의 뱡항성을 보여줬다. 경제 성장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현장의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정책 방향이 그 증거다. 대통령실은 야당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난제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잘 풀어냈다."

-아쉬운 점은.

"아쉽다기보다 바라는 점이다. 저성장, 인구 절벽,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성장, 승자독식 경쟁구조 해체, 포용적 정치가 필요하다. 혁신성장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요구된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려면 더 많은 통합을 해야 한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정혜원 인턴 기자 junghaewon10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