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건설 에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현장 여건을 직접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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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스코이앤씨의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계기로 건설사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정책 주도권이 국토교통부가 아닌 고용노동부로 넘어간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직을 걸라"고 지시한 이후로 이런 분위기는 한층 굳어지는 모양새다.

건설 쪽 주무부처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고 가덕도신공항 방문 등 사실상 정치인 행보를 보이면서 새정부 건설 정책이 처벌 일변도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지난 14일 20대 건설사 CEO(최고경영자)를 호출해 안전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고용부 장관이 건설사 사장단을 부른 것은 이례적으로, 이날 김 장관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주문했다.

이달 초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30대 미얀마인이 감전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건설면허 취소' 방안 검토 등 정부의 포스코 그룹 차원의 압박이 본격화됐다.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이후 정부는 포스코이앤씨를 넘어 사실상 모든 건설사를 겨냥해 연일 강경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대응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산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최근 포스코이앤씨 본사도 찾아 중대재해대책을 직접 보고받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안전은 사전 예방이 핵심"이라고 밝힌 것이 건설사 사망 사고와 관련한 처음이자 마지막 공식 언급이다.

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 감전 사고 이후인 7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찾아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가덕신공항이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 찾아왔다"면서 PK(부산경남) 지역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이런 연유에서인지 국토부는 고용부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에 나선다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나 사후약방문식 처방이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주요 그룹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고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고용부 중심의 처벌 일변도 정책은 건설업황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건설 분야를 아우르는 국토부가 실질적 예방 시스템이 담긴 핵심 정책을 발표해 현장 안전 투자에 따른 주택공급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평가원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허윤홍 GS건설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8.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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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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