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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과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8.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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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가 '적대와 대결의 상황'에서 벗어나 '긴장 완화 흐름'으로 변화했지만 북한과의 대화 복원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이뤄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일부는 대내외의 복잡한 정세 변화 속에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북한 동향에 대해 "북한은 내부적으로 창당 80주년과 제9차 노동당 대회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며 "내년 초로 예상되는 9차 당 대회를 획기적 이정표로 삼은 만큼 새로운 정책 노선을 제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경제 상황은 산업 생산과 대외 교역, 식량 상황 등에선 회복세를 보이지만 환율과 물가는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강원도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를 북한 국민을 대상 우선 개장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하며 러시아 관광객을 계속해서 유치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 공존 제도화'를 위해 주요 계기를 활용해 북한에 전략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회담 역량을 강화해 대화 재개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단계적으로 군 통신선과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해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중 남북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이에 북한은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또 정 장관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발전안, 한반도 평화통일 기본법 제정 등 내부적으로 대북 정책 추진의 기반을 제도화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남북기본협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공감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민간 차원의 인도주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주요 국제 행사를 통해 민간 교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겨레말 큰사전' 등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통해 교류 협력 공감대를 확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이산가족,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 해결 △지속가능한 대북·통일정책 추진 위한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 △한반도 평화경제, 공동성장, 미래 준비 등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추진 등을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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