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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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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흡수통일 불가' 입장과 '9·19 군사합의' 단계적 복원 등 대북 유화 메시지를 잇달아 발신했다. 우리 측의 긴장 완화 노력에 북한이 화답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내적으론 이 같은 대북 노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이 시작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을지연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구체적인 실행 준비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관련 부서는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9·19 군사합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전해진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남북이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이다. 구체적으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의 합의사항이 합의문에 담겼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흡수통일은 그동안 북한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라며 "북한이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다를 수 있겠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주=뉴스1) 김진환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적대적 태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14일 오후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초소에서 대남 확성기가 놓여 있다.?2025.8.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파주=뉴스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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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대북 정책만큼은 뚜렷한 성과보다 성과에 이르려는 목표 지향성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정책의 안정감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넘어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등을 거론하다 높아진 국민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북 정책의 동력을 상실했던 과거 민주당 정부의 아쉬움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시각에서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일 "북한군이 오늘 오전부터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밝히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 이러한 잔꾀는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다"고 반응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특정한 성과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남북 관계를 풀다 보면 국민적인 실망감을 가져올 수 있다"며 "현재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이 대한민국의 경제 및 안보 상황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공감하고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한들 한쪽에선 북한이 핵을 고도화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기 마련"이라며 "성과도 있어야겠으나 (대화의) 과정에서 나오는 이벤트(사건)로 인식하고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국민을 차분히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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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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