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지원 기금도 마련"
일본 총리 관저 |
경제안보법의 지원 대상에 해외 사업 전개를 추가하고 지원 기금도 마련해 반도체나 희토류 조달, 조선업의 선박 수리 거점 확보 등을 중장기로 지원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신문은 "지금까지 신흥 개도국에 진출하는 기업 보조금은 초기 사업에 국한됐지만 양산 상업화까지 여러 해에 걸친 보조금이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경제안보법은 이번 개정으로 중요물자의 안정 조달에 그치지 않고 해외사업 자체를 지원하는 단계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경제안보법은 전략물자 공급망 강화, 사이버 공격 대응, 첨단기술 연구개발 민관협력 등을 이유로 기시다 후미오 정부 때인 지난 2022년 제정됐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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