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입장 발표
서울 초중교사 3년간 3천명 줄어
전국평균보다 감축률 2배 가팔라
다양한 교육 위해 적정 인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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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는 2025년 학생이 전년 대비 39명 줄었으나, 학급은 3개가 없어지고, 교사는 6명이 감축됐다. 이로 인해 학급당 학생수는 24.7명에서 26.6명으로 늘어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 학교 교사 46%가 3개 과목 이상을 가르치고 있으며, 2개 과목 이상을 담당하는 교사는 92%에 달한다는 점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2026학년도 초·중등 교사 정원 1차 가배정 통보와 관련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교사 정원 감축 재조정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초중등 교원 정원 감축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000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초등 558명, 중등 401명이 감축됐다. 정 교육감은 초등교사 정원 감축률을 현 추세인 2.9%에서 1.7%로, 중등교사 감축률을 2.5%에서 동결할 것을 요청했다.

정 교육감은 "지난 정부가 학생 수 감소는 곧 교사 정원 감축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교사 정원을 기계적으로 감축했다"며 "이로 인해 교육 현장은 매년 혼란이 반복됐고, 교사들의 불안은 증폭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 전국의 교사 총정원은 평균 1.1% 감축된 데 비해, 서울 교사 정원은 평균 2.6% 줄어들어 2배 이상 가파른 속도로 줄었다. 연도별 교원 정원 감축률은 2023학년도 3.1%(1113명), 2024학년도 2.8%(994명), 2025학년도 2.7%(935명)로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서울시교육청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특히, 중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감소율에 비해 교원 정원을 더 감축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 증가로 학생 중심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6학년도에도 지난 3년간의 대규모 감축 기조가 지속될 경우 사실상 학교 교육활동은 황폐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I 교육, 고교학점제, 다문화 학생 지원, 기초학력 지도 등 서울의 특수한 교육 수요를 고려할 때 단순한 학생 수 중심의 정원 감축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시교육청은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적정 인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3년간 교육부의 3%대 교원 정원 감축이 이어지며 학급 수 감축으로 직결돼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10년간 2.2배 증가한 다문화 학생과 4.3%에 달하는 기초학력 대상 학생들을 위한 개별 맞춤식 지원이 절실하나, 현재의 교원 정원으로는 충분한 인력 지원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중고등학교 역시 2025학년도 학생 수는 증가했지만 교원 및 학급 수가 급감해 과밀학급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고교학점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교사 1명이 여러 과목을 지도하는 등 업무 부담이 가중돼 공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지역별 교육 수요 편차로 인한 학교 규모 차이는 학습 기회 및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이상수 국장은 "학생에게는 맞춤식 교육을, 교원에게는 교권 보호를 위하는 정책과 법안을 제안하면서, 정작 학교교육의 근간인 교사 정원을 감축함으로써 정책의 지향점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예측되는 학생 수 감소라는 상황 때문에 미리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오히려 현재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 현장을 헌신적으로 지키는 교사 등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명백한 피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초등학생 수가 2033년에, 중등학생 수는 2039년에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학생 수 감소를 기준으로 교원 수급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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