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거제~통영 고속도로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에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예타 조사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국가 재정 지원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국가 재정 사업에 대해 경제성 등을 분석하는 예타 조사를 시행한다. 예타 조사 대상이 됐다는 것은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 사업개요 및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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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는 2021년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년)과 2022년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4차로 고속도로(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2조 7576억원이 책정됐다.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해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급 교통 정체 구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에서 과천·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창원JCT~동창원IC(4.8km)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사업비가 1218억원으로 책정됐다.

창원~진영 구간은 일일 교통량이 12만대를 초과해 도로 서비스 수준(LOS)이 D등급에 불과하다. 남해선 및 남해제1지선, 부산외곽순환선 등 연계 노선과의 차로수 불균형 등으로 고속도로 확장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사업 계획 수립, 설계 등을 거쳐 착공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거제~통영 고속도로는 경남 거제시 상문동~통영시 용남면 구간(20.9km)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1조 509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고속도로 소외 지역인 거제시에 대한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와 옥포·죽도 해양특화 국가산업단지의 물류 접근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2022년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작년 2월부터 예타에 착수한 결과 1년 6개월 만에 통과하게 됐다.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 사업도 예타 문턱을 넘었다. 해당 사업은 전남 고흥군 고흥읍~봉래면 구간(31.7km)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6521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고흥군 봉래면 지역에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민간 전용 우주발사장 등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고흥 발사체 산업지원 국정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2월 우주산업 지원을 위해 신속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후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예타에 선정 및 통과된 사업은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권 고속도로 상습 교통정체 구간 해소와 함께 고속도로 소외지역을 연결하고 우주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도로 인프라 제공으로 지역균형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