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산품 모든 과세 철폐 시 EU산 자동차 15%
미국과 EU는 이날 무역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정상 간 합의 타결 25일 만이다.
성명에는 "미국은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다.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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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은 또 미국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등의 양측 간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마련하면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15%가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현재는 MFN에 따른 2.5%에 더해 품목관세 25% 등 27.5%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미국이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각자의 국내 시장을 과잉 공급에서 보호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호 간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고 여기에는 관세할당(TRQ) 해법도 포함된다"고 양측은 약속했다.
철강 TRQ 도입 방안은 지난달 합의 타결 뒤 EU가 발표했으나 미국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구체적인 TRQ 적용 물량 관련 논의가 필요하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TRQ 물량까지 일정 부분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수확이다.
앞서 미국과 EU는 지난달 EU산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애초 예고된 3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달 7일부터 발효됐다.
그러나 당시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공동성명 발표가 지연되고 미국 측의 합의 이행이 늦어지면서 유럽 수출업계의 불만과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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