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례학회 국회 세미나 |
한국조례학회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국내 유일 조례 전문 학술단체로 올해 출범했다.
국회에서 조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여는 것은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처음이다.
세미나는 한국조례학회와 진종오·모경종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3곳이 주최한다.
세미나는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12만 건을 넘어선 조례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자치·복지·교육·체육·산업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조례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좋은 조례' 확산을 위한 연구·교육·법 개정 방안을 모색한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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