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순찰대 역할 특별예방활동으로 확대"
전자장치 부착자 대상 순찰 및 검문 활동 강화

2024년 2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합동발대식에서 형사기동대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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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일각에서 폐지론이 나오는 '기동순찰대'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에 적극 투입한다.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 활동을 해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24일 "기동순찰대 역할을 일반적 예방 활동에서 나아가 '고위험 재범 우려자' 주변에 집중 배치하는 특별예방활동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와 교제 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 등의 재범 예방을 위한 순찰과 검문을 강화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또한 긴급한 112 신고 등 중요 상황이 발생하면 기동순찰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서·지구대·파출소와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도보 순찰을 전담하는 기동순찰대는 지난해 2월 출범했다. 흉기 난동 등 빈번해지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해 꾸려졌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가뜩이나 지구대·파출소 인력도 부족한데 거리 순찰 등에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해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 모여 기동순찰대 해체를 촉구했다. 현재 기동순찰대는 전국 28개 대(2,668명) 규모다.

경찰청은 경찰 내 일각의 인식과 달리 기동순찰대 출범 뒤 112 신고가 감소하고, 수배자 검거 활동 등에서 효과를 봤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동순찰대 출범 뒤 7월까지 1년 6개월간 수배자 2만5,638명을, 형사사범 1만8,831명을 검거했다고 했다. 올해 6월에는 대전에서 투자 사기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조직 조직원을 검거하기도 했다. 범죄예방활동으로 112 신고는 출범 전(2022년 3월~2023년 7월)보다 11% 줄었다고 부연했다.

경찰청은 "이런 성과에도 기동순찰대만의 객관적 성과 측정에 한계는 있고, 특히 내부에서 여러 관점으로 비판 의견도 나오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에 종합적인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기동순찰대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현장 고충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