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추가 분담금과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활용 등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을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무역)협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외교·안보 이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국은 조선, 인공지능(AI), 반도체, 원자력산업 등 핵심 산업분야의 공급망 강화 등 경제안보 동맹 강화에 방점을 두면서 미국 측을 설득할 예정이다.

23일 주요 외신들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이 대통령에게 커다란 도전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CNBC 등은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번 회담의 핵심 쟁점이 방위비 분담이 될 가능성이 크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측에 더 큰 부담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해 약 2만8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음에도 한국이 미군의 군사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판해왔다. 지난 7월 8일 백악관 내각회의에서도 그는 "우리는 사실상 무료로 군사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이 연간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들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유럽 국가들은 이에 대해 합의를 했다. 한국의 국방비는 대략 GDP의 2.6% 수준으로 집계된다.

미 국방부 내부에선 일부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한편, 이를 막기 위해 동맹의 초점을 중국 견제로 재조정하려는 움직임도 거론된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억지까지 확대하는 구상이다. 미중 사이 '균형외교'를 천명한 이 대통령에게 외교적 부담 요소다.

북한 문제도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에 열려 있다는 점에서 큰 방향은 비슷하다. 다만 실질 논의 수준을 놓고는 전망이 갈린다. 시드니 세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고문은 "한미 정상이 대화 의지 표명과 함께 대북 공동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본 반면, 워싱턴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의 제니 타운은 "외교 재개·비핵화 목표 재확인 이상의 실질 내용은 나오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하고 첨단기술과 핵심광물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경제안보를 강조할 예정이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도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 출석,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산업·안보 분야에 허용토록 하는 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pride@fnnews.com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