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 후보자가 과거 SNS에 올렸던 글들에 '막말'과 정치 편향성이 담겼다는 논란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논문 표절 의혹과 음주운전 논란까지 가세해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그동안 SNS에 올린 정치색 짙은 발언으로 인해 논란을 겪고 있다. 최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출신이다. 천안함 사건을 두고는 '천안함 폭침 이유는 이스라엘 잠수함, 신상철 대표 법정 자료 제출'이라는 글을 공유하며 잠수함 충돌설 등 음모론에 공감을 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 참석해 찍은 사진과 함께 "잘 가라 병신년"이라는 글을 올려 장애인과 여성을 낮춰 부르기도 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10·26을 '탕탕절'이라고 부르며 공직자에 걸맞지 않은 과도한 표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종시교육감에 당선돼 공직의 길에 오른 뒤에도 SNS를 통한 논란의 표현은 이어졌다.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자녀 입시 비리에 연루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해직 교사 채용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직을 잃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을 감싸는 글을 다수 올렸다. 대법원의 최종 유죄 확정 판결까지 난 사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표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는 장녀가 출간한 서적을 SNS로 홍보하며 구매하길 바란다는 글을 올린 것 역시 부적절한 처사로 꼽힌다. 당시 그가 교육감 신분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글은 현장 교사들에게 서적 구입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SNS 설화 외에 본인의 실정법 위반 사례도 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사는 음주운전 등 5대 비위 중 하나라도 있으면 교장, 교감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교장, 교감도 될 수 없는 흠결을 지닌 이가 교육 정책 수장에 오르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첫 부총리로 지명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함께 공개됐던 선례와 다르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까지 더해졌다. 최 후보자는 2006년 12월 목원대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에 나타난 정책공약 분석'을 제출했다. 하지만 논문에는 관련 언론 보도와 일반인 블로그 글을 별도 인용 표기 없이 사용했다.
야권에서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적인 언행 관리 능력마저 결여된 인사가 교육을 책임진다는 것은 국민적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지명을 지금이라도 철회해 청문회에서 더 큰 사고가 터져 국민께 실망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정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있고 후보자께서 사과를 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다"며 "간단한 몇 마디의 입장문으로 대응해 오해를 키우기보다는 제기되는 각종 논란과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인사청문회 때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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