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APEC 계기 남북미 정상회담 기대
李 "국방비 증액"... 동맹 현대화도 첫발
한미 원자력 협력 "의미 있는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워싱턴=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의향을 밝히면서 APEC 개최를 계기로 남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북미대화를 내세워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불씨를 되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 달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일"이라며 "올해 그(김정은)를 만나고 싶다"고 호응했다.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하노이 노딜' 이후 김 국무위원장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북미대화 가능성을 속단할 수는 없다. 다만 지난달 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선 "(미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면서도 '낡은 사고방식에 집착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 등 스몰딜 방식을 택할 경우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회담 후 브리핑에서 "현 국면을 냉정히 보면 남북보다 미국 측에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 뒤 존 햄리 CSIS 소장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한미동맹 현대화도 첫발을 뗐다. 위 안보실장은 "변화하는 우리 주변 정세에 잘 대응할 수 있게 동맹을 현대화해 결과적으로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갖고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문구는 조정하고 있으나 (동맹 현대화에 대한) 큰 방향에선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함께 뜻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했다.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미측 요구였던 국방비 증액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강훈식(왼쪽부터) 대통령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방비 증액은 무기 구매 확대, 국방력 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 안보실장은 "무기 구매의 경우 꼭 필요한 영역에서 첨단 무기를 구매하려 하는 것이 우리 입장으로, 이 역시 미국과 마음이 맞는 대목"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 중 이 대통령에게 최근 이란-이스라엘 분쟁 시 미국 본토에서 출격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B-2 스텔스 폭격기를 언급하며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대해선 "회담에서 (방위비분담금을) 늘려보자는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위 안보실장이 전했다.

위 안보실장은 원자력 협력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며 "양국의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플루토늄 추출) 역량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인 만큼, 양국 간 관련 협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 안보실장은 다만 "원전 협력의 경우 몇 갈래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상세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았다.

워싱턴=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