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은행은 8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미국 관세정책 악영향이 내년에 보다 확대될 것으로 28일 전망했다.

미국 관세정책이 국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각각 올해 성장률에 0.45%포인트, 내년엔 0.60%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한국은행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 관세정책 악영향, 내년에 더 커진다

한은은 8월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5월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각각 0.1%포인트 상향한 0.9%, 1.6% 유지로 제시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0%, 내년은 1.9%로 5월 전망 대비 각각 0.1%포인트 올려 잡았다.

시장이 주목했던 내년도 성장률은 다소 보수적으로 제시했다. 한은은 “최근 주요국과 미국간 관세협상 합의로 미국 관세정책이 더욱 구체화되고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은 만큼 경제주체들이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서면서 관세 영향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미 관세정책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짚었다. 한은은 “미국과의 무역긴장이 심화된 중국은 이미 과잉공급 문제도 안고 있어 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외 국가로의 수출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경쟁에 및쳐 점차 위축될 경우 성장에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 관세정책이 관세부과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올해 국내 성장률을 0.45%포인트, 내년 성장률을 0.60%포인트 낮출 것으로 분석했다. 무역에 따른 충격이 올해와 내년 각각 절반 수준의 영향을, 금융과 불확실성 측면이 각각 25%의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관세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올해 중 0.15%포인트 낮추고, 내년에는 0.25%포인트를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미국 관세의 글로벌 수요 감소 효과가 확대되고 국제유가 하락세도 이어지며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로별 영향과 시나리오

한은은 미국 관세 부과로 우리나라가 부담할 경제적 영향은 크게 무역과 금융, 불확실성 등 세 가지 경로를 통해 나타날 것이라고 짚었다.

우선 무역경로를 통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0.23%포인트, 0.34%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내년에는 수출 둔화폭이 확대되며 마이너스 성장효과가 커질 것”이라면서 “이는 더디게 나타나던 관세영향이 향후 가시화하는 데다 내년부터 품목관세가 추가 부과될 것으로 전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품목별로 고율 관세 대상인 철강·알루미늄, 그리고 대비 수출 비중이 큰 기계류와 자동차·부품이 큰 영향을 받으며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도 일정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의 경우 중국과 일본 등이 미관세에 대응해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확대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전환수입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금융경로를 통해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내수를 중심으로 각각 0.09%포인트, 0.10%포인트 하락하며 불확실성 경로로는 각각 0.13%포인트, 0.1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최근 미국과 다수 국가 간 관세 합의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됐으나 중국 등과 진행 중인 협상의 향방이 전망경로에서 주요 리스크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에 낙관과 비관으로 구분한 대안적 시나리오를 내놨다. 다만 시나리오별 관세 경로가 올해 4분기부터 기본전망과 달라지는 만큼 올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낙관 시나리오에선 무역갈등이 추가로 완화되는 경로다.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과 진행 중인 미국 관세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면서 펜타닐 관세 철폐 등 관세가 낮아질 경우 내년 국내 성장률은 기존 전망 대비 0.1% 포인트 높아지고 물가 상승률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비관 시나리오로는 무역갈등이 재점화돼 미국과 중국, 캐나다 등의 협상이 결렬되고 이들 국가도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상황을 제시했다. 해당 상황에서 한은은 내년 국내 성장률이 기존 전망 대비 0.2%포인트 하락, 물가 상승률은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자료=한국은행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