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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한은 “美관세 인상 폭 50개국 중 18번째…내년 성장률 -0.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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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관세정책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

    50개국 중 인상 폭 18번째로 큰 수준

    헤럴드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명록 작성 때 쓴 만년필을 선물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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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미국 관세가 높아지면서 내년 성장률을 0.6%포인트 낮출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의 관세 인상 폭이 50개국 중 18번째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비교적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미국 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 평균과 비교해 협상 후 우리나라 관세율 인상 폭은 약 15%포인트로 나타났다. 50개국 가운데 18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인상 폭이) 중상위 그룹에 속해 결과적으로 관세 영향이 클 것”이라며 “유럽연합(EU)·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미FTA 적용으로 기존 관세율이 0%였던데다, 철강·자동차 등 품목 관세의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한은이 관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새 미국 관세정책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 0.45%포인트, 0.60%포인트 낮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무역 측면에서 미국 관세 인상으로 수출 비용이 오르고 미국 내 물가 상승으로 총수요도 줄어들면 대미 수출이 축소된다.

    미국 외 나라의 수입 수요도 미국 관세에 따른 성장 둔화로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금속·기계와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등의 타격이 예견됐다.

    금융 측면에서는 미국 관세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워 미국 통화정책이 더 긴축적으로 운영되고 국내외 금융 여건 개선이 지연돼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소비 위축도 악재다. 기업과 가계가 미국 관세 상황을 지켜보며 경제 의사 결정을 늦추면서 성장률을 낮출 수 있다.

    이에 한은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영향을 경로 별로 ▷무역 -0.23%포인트·-0.34%포인트 ▷금융 -0.09%포인트·-0.10%포인트 ▷불확실성 -0.13%포인트·-0.16%포인트로 봤다.

    한은은 “미국 관세정책 시행 이후 최근까지 국내외 영향이 상호관세 유예, 기업의 부담 흡수 등으로 우려보다 작았지만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 정부, 가계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 구조를 혁신하고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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