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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한은 "美관세 영향 더 커진다…내년 성장률 0.6%p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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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뉴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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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발 관세가 한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미 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한미FTA에 따른 무관세에서 15% 내외 수준으로 관세율이 높아지면서 인상폭은 50개 나라가운데 18위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한국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각각 0.45%p, 0.60%p 큰 폭으로 낮추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5%p와 0.25%p 낮출 것으로 추정했다.

    미 관세의 영향은 무역, 금융, 불확실성 경로로 나타나는데, 무역 경로를 통한 성장 영향은 올해 -0.23%p, 내년 -0.34%p로 분석됐다.

    미국으로의 수출비용이 상승하고 미국의 물가상승으로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대미 수출이 크게 줄어든다.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금속·기계,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금융 측면에서는 미국의 통화정책이 더 긴축적으로 운영되면 국내외 금융여건 개선이 지연되면서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것으로 봤다. 미 관세정책으로 연준의 금리인하 결정이 늦춰지고 있다는 평가도 한은 전했다. 금융 경로를 통해서는 올해와 내년에 -0.09%p, -0.10%p 씩 성장률이 깍일 것으로 추정했다.

    불확실성경로는 내수를 중심으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13%p, -0.16%p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미국 관세정책 시행 이후 국내외 영향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봤다. 이미 철강과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대미수출이 약화되고 있다.

    한은은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관세라는 대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정부 그리고 가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경제구조를 혁신하며 새로운 기회요인을 찾아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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