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해 "우리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 보복한다면, EU는 무역 합의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EU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한 무역 협상에 합의한 후 악수하고 있다. 2025.07.27.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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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 주최 컨퍼런스에서 '미국이 디지털 정책에서 현 기조를 유지해도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유지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으로선 의도만 들었을 뿐 선언은 없었다"면서도 "의도가 선언으로 이어지면 무역 합의는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다른 나라의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차별적인 조치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그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가 엄격히 보호하는 기술과 반도체의 수출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에 글로벌 빅테크가 많다는 게 이런 글이 나온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못마땅하게 여겨왔던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에 대한 보복관세 가능성이 다시금 높아진 것이다.

EU는 지난해 3월부터 DMA를 시행하고, 미국의 애플과 메타 등에 총 7억유로(약 1조10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과의 무역 합의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DSA와 DMA법의 완화를 요구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EU가 이 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EU는 법안 철회나 수정을 거부하는 입장이다.

최근 미국과 EU가 무역 합의를 문서화한 지난 21일 공동 성명에서 디지털 규제 관련 내용은 빠졌었다. 다만 블룸버그에 따르면 당시 성명문에는 "정당하지 않은 디지털 무역 장벽"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후 EU는 디지털 서비스 규제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파울라 핀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여러 번 밝혔듯 우리 영토 안에서 이뤄지는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는 유럽연합의 주권적 권리"라며 "이것이 최근 미국과의 (무역)합의에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라고 밝혔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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