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민생 두 마리 토끼 잡겠다”
3대 개혁·공운법,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28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기념 촬영 도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법안과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등을 처리한다.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분야에서 200여 개가 넘는 법안을 처리해 개혁과 민생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중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기국회와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법안 224개를 잡았다”면서 “이미 나와 있어서 논의가 된 법안들도 있고 일부는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끝난 내용도 있고, 어떤 것은 국민의힘에서 처리하기를 조금 거부하는 법안도 있고 다양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의 2025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 따르면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분야에서 총 224개의 법안이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개혁 분야에서는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 법안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을 추진한다.

또 대법관 정원 증원, 하급심 법원 판결문 공개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으로 언론개혁에도 나선다.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과 정부 부처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도 이번 중점 처리법안 리스트에 포함됐다.

성장과 관련해서는 AI 육성 법안이 다수 채택됐다. △AI데이터센터 진흥법(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AI산업 인재육성 특별법(AI산업 인재 육성 위한 장기적·체계적 기반 마련) △AI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 특별법(AI 메가클러스터 조성 등 범국가적 인공지능산업 육성) △데이터산업진흥 이용촉진법(AI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등 원본 데이터 활용) 등이 대표 법안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224개 법안은 정부가 중점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저희에게 제안해 주신 법안과 당에서 민생 법안이라고 결정한 법안들을 모집단으로 해서 각 정조위, 상임위에서 정리한 정돈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 의장은 9월 25일 처리가 예고된 정부조직법에 대해 “가능한 정부조직법은 9월 25일에 처리할 때 이재명 정부를 일할 수 있는 정부 조직으로 (만드는) 계획을 다 담을 수 있게 하겠다”며 “합의가 끝나고 정돈된 내용은 법안을 제출할 때 다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예정된 대정부질문은 △국격 △국익 △국가개혁 △국력증대 △국민혜택 등 5가지 방향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대 특검 개정안은 9월 25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전이 될 수도 있고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며 “기타 공공기관 알박기 방지법, 민주유공자법, 3대 개혁 법안도 정기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민생경제국감 △청산국감 △개혁국감 △국민주권국감의 기조로 대응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국정감사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문 원내대변인은 “추석 이후인 10월 13일부터 국정감사를 하는 걸로 국민의힘에게 제안을 해놨다”면서 “아직 확답은 안 왔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인천=유승호 기자 (peter@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