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5월 전망보다 0.1%p↑, 내년 1.6% 유지
성장률 0.45%p 낮춘 美 관세, 여전히 불안요소
기준금리 2.5% 동결…가계빚 안정세 확인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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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결국 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주 정부에 이어 한국은행도 0.9% 수정 전망치를 내놨다. 올봄 이후 소비심리 개선세와 반도체 수출 선방에도 1분기 역성장 타격을 상쇄할 힘이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그럼에도 가계빚 우려로 기준금리를 내리지는 못했다.

하반기 성장률 1.6% 전망… 연말로 갈수록 관세 타격↑

한은은 28일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우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8%(5월 전망)에서 0.9%로 0.1%포인트 소폭 상향 조정했다. 3분기(7~9월) 성장률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1.1%까지 예상됐으나, 미국 고관세 부과 영향이 뚜렷해질 4분기(10~12월) 성장률 전망은 0.2%에 그치면서다.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는 1.6%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폭우·폭염과 같은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농축수산물가격 상승 등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해,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오른 2.0%로 전망됐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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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폭 상단을 제한한 건 예상보다 심각한 건설경기다.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은 이미 역성장이 예상된 상태이나 그 하락 폭이 5월 전망(-6.1%)보다 2.2%포인트나 확대된 마이너스(-)8.3%로 추산됐다. 건설투자 부진은 전체 성장률을 약 0.3%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그나마 성장률 소폭 개선을 이끈 건 소비쿠폰 등 추가경정예산 집행(약 0.1%포인트)과 예상보다 양호했던 반도체 등 수출(약 0.2%포인트), 빠른 심리개선(약 0.1%포인트)이었다.

낮은 성장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1.6%)를 유지했으나 변수가 많다고 부연했다. 밖으로는 미국 관세정책, 안으로는 석유화학산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이 불안 요소다. 특히 미국 관세정책은 올해(-0.45%포인트)보다 내년(-0.60%포인트)에 더 크게 성장률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우리나라 관세율 평균은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에서 15% 내외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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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하 기조… 추가 부동산 정책과 공조 필요"

경기부양 필요성이 여전하지만 기준금리는 연 2.5%로 유지됐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지난달에 이어 다시 한번 동결을 택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로 촉발된 가계부채 급등세가 6·27 규제 이후 꺾이긴 했으나 확실한 안정세를 확인 후 움직이겠다는 취지다. 규제 직전인 6월 주택 거래분이 9월 가계대출에도 반영될 수 있는 데다 주택가격 상승기대도 여전히 높다는 판단이다. 미국 기준금리와의 격차(2.0%포인트)와 환율 변동성 등도 고려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다른 나라에 비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선제적으로 내려 실질금리가 낮고 유동성도 부족하지 않다"면서 "상반기 거의 0% 성장률이 나온 건 정치적 불확실성 영향이 컸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르게 금리를 내리면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린 결과, 성장률이 0.2%포인트 이상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과 공조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금리인하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주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적어도 낮은 성장률이 전망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향후 3개월 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회의에서 신성환 금통위원이 선제적 대응 등을 이유로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