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기술 경쟁동맹’으로 진화 평가
"중국 등 관계 슬기롭게 관리하고
신뢰 구축해 국익 극대화 나설 것"
대통령 부부 귀국 인사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일본·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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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한미 정상회담을 "끝이 아니라 새 시작"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통상·안보 전 분야에서 상시 조정이 이뤄지는 지속 협상 체제가 당분간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 간 신뢰를 토대로 후속 협상을 이어가되 중국·북한 등 주변국 변수를 슬기롭게 관리해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 "끝나지 않는 협상" 체제로 전환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과의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계속된 협상'이 뉴노멀"이라며 "주변국 관계도 슬기롭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동맹이 군사영역을 넘어 안보·경제·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이른바 '기술 경쟁동맹'으로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반도체·자동차·원자력·조선·에너지 등 핵심 산업 협력이 더 굳건해졌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의 우리 기업 진출 기반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정상 간 신뢰는 국가 간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이의 신뢰 구축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오찬장에서 있었던 일화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메뉴 명패에 일일이 서명해 우리 참모들까지 40~50번 정도 사인을 해줬다"며 "의례 차원을 넘어 정성을 들이는 모습이었다. 긴장감이 풀리고 신뢰가 쌓이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협상 방식의 변화도 강조했다. 강 실장은 "과거 자유무역협정(FTA)처럼 한 번의 '딜-투-딜(deal-to-deal)'로 조약을 맺고 수년간 유지하는 모델과 달리 지금은 품목관세 이슈를 비롯해 통상·안보가 복합적으로 얽힌 상시 조정 구조"라며 "전술적으로도 시간을 두고 조율하는 게 유리한 사안들이 있다. 각 라인(USTR·상무·관세·안보·정무)이 맞물려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대내적으로는 정무 라인의 보조적 외교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 핵심 참모인 수지 와이스 비서실장과의 면담 경위를 설명하면서 "백악관과의 직접 소통이 쉽지 않은 만큼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대통령 보좌 차원의 보조적 채널"이라고 밝혔다.
■협치·민생·한반도 로드맵 동시 추진
대통령실이 풀어야 할 국내 과제는 산적해있다. 우선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을 원만히 처리하는 게 급선무다. 동시에 정부조직법 개편과 검찰개혁 관련 입법과 후속 설계를 마무리해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통상·안보 아젠다를 제도화하는 후속 협상도 병행돼야 하며 품목관세·안보비용 등 민감한 쟁점은 부처 간 원팀으로 조율해 실리를 확보해야 한다.
정치권 협치도 시험대에 오른다. 국민의힘 신임 장동혁 대표와의 회동을 조속히 성사시켜 국정과제 협의 틀을 복원해야 한다. 동시에 민생·산업정책·안보 현안을 의제화해야 한다. 부동산·물가 등 체감 경제지표 관리와 북미대화 재가동 가능성에 대비한 한반도 로드맵 점검 역시 동시에 요구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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