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아닌 '의견 수렴 과정' 진화 나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 기각에 반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사법부 경고도
9월 정기국회 중점 과제 224개 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손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영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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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당·정·대 원팀"을 강조했다. 추석 전 완수를 강조한 검찰개혁 구조개혁과 관련해 민주당과 정부 사이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자 부랴부랴 진화에도 나섰다. 여권 내 갈등을 조기에 봉합한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위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며 사법부에 경고장을 날렸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검찰·언론·사법·당원주권 개혁은 한 치의 오차 없이, 흔들림 없이, 그리고 불협화음 없이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타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도록 총단결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할 불침의 항공모함, 166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있는 민주당호(號)"라고 소개하며 "국민주권 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을 두고 당내 강경파와 정부와 대통령실의 신중론 사이 신경전이 감지되자 너도나도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당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전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관 부처 등과 관련해 신중론을 제기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너무 나간 것 아니냐"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정 장관은 이날 워크숍에 참석하면서 "당과 이견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것이다. 당에서 잘 결정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3박 6일' 일본·미국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해 우상호(왼쪽 두 번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인사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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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역시 자연스러운 의견 수렴 과정이라며 당정 간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참고 있는 것 같다"며 "각각의 의견이 도출되는 과정이며,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갔다고 판단하면서 대통령실은 이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강성 지지자들이 정 장관을 '수박'으로 지칭하며 공격하는 것과 관련해 "특정인에 대한 공격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당내 강경파에 견제구를 날렸다. 오는 9월 7일 예정된 고위당정 협의회에서도 검찰개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정 장관과 함께 한 상임위원회별 분임 토론을 마치고 "정 장관이 국회의 논의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신속하게 단일안을 만들어서 처리하겠다고 결론 지었다"고 밝혔다. 또한 법사위 의원들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을 비판하며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하게 설치하겠다고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중점 과제 224개 추진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중점 입법 과제 224개를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민생 법안 102건, 성장 법안 39건, 개혁 법안 44건, 안전 법안 39건 등이다. 3대 개혁과 관련해선 △정부조직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법원조직법 등이 나열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가능하면 정부조직법은 9월 25일 처리할 때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정부 조직으로의 (조직 개편) 계획을 다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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