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외교부·코이카가 개최한 제15회 서울 ODA 국제회의 [코이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지연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대북 관계 복원과 실용외교 기조에 따라 내년 남북협력기금과 대미·대중외교 예산을 확대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실용적으로 개편한다는 기조에 따라 대폭 손질에 나섰다.

통일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남북협력기금을 각각 2천353억원과 1조25억원 규모로 짜였다. 총지출은 1조2천378억원으로 올해보다 20.2% 늘어난 규모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안 규모를 3년 만에 1조원 대로 회복하는 반면,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보조하는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내년 외교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국제교류기금을 합친 3조6천2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4조2천788억원 대비 6천760억원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최근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ODA 예산 조정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 尹정부서 늘어난 ODA 대폭 삭감…대미외교 강화 예산 확충

외교부는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기존 51억원에서 75억원으로 증액했다.

한미 고위급·실무급 협의 강화와 미 의회·주정부·학계 등 여론주도층과 교류 확대 등을 위해서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 경제 분야 입법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한국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기존 10억원에서 늘어난 14억원을 배정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신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5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 최초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 개최하는 2026 한-중앙아 정상회의에는 68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사업성과를 점검해 국익과 연계한 실용적 ODA로 개편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예산을 손질했다.

ODA 예산은 기존 2조8천93억원에서 2조1천852억원으로 약 22% 감액됐는데, 이는 최근 5년간 증액 흐름에서 돌아선 것이다.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일시 확대된 인도적 지원은 올해 6천702억원에서 내년 3천255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그 배경 중 하나로 외교부 당국자는 "코로나19 시기에 국제사회 보건 대응 관련한 공약이 다 이행된 상태"라고 말했다. 2022년 정부가 2023∼2025년 3억달러를 기여하겠다는 공약이 이행되는 등 일정 부분 자연스레 감소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기구 분담금은 기존 8천262억원에서 6천818억원으로 조정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실용적, 전략적으로 분담금을 조정한다는 차원에서 감액하게 됐다"며 유엔 분담금 비율이 줄면서 자연스레 감액된 배경 등이 작용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공공외교 활성화 차원에서 256억원이, 지능형 외교안보 플랫폼 구축을 위해 107억원이 배정됐다.

김정은, 완공된 낙원바다양식소ㆍ어촌문화주택지구 시찰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강원도 낙원군에 새로 완공된 바다가양식사업소와 어촌문화주택지구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2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5.8.27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 남북협력기금 늘리고 북한인권 증진 활동 예산은 삭감

통일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남북협력기금을 각각 2천353억원과 1조25억원 규모로 짰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안 규모는 올해 예산(본예산 기준. 이하 동일) 8천8억원보다 25.2% 늘려 잡은 것으로 3년 만에 1조원대로 늘린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경협기반(무상)' 사업 예산을 1천26억원에서 2천211억원으로 115.4% 늘리고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비도 25억원에서 37억원으로 49.5% 증액하는 등 경제 교류협력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제교류협력대출도 59억원에서 73억원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경협기반(무상) 사업은 남북 당국 간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용도며,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은 경협 참여 기업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통일부는 "평화 공존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어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간 남북관계 단절로 남북 당국 간 합의 사업이나 경협이 전무한 현실에서 정부가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해도 현재로선 실제 집행률은 매우 낮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작년에 통일부는 경제교류협력보험(38억원) 예산과 경제교류 협력대출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취재진과 만나 "예산안은 정부의 의지"라며 "(남북관계 복원과 교류협력 재개에 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평가해달라"고 강조했다.

다른 당국자는 "경제교류협력보험과 경제교류협력대출 예산은 향후 경협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자들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해, 기존 경협 기업에 대한 추가 보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해 30억원 규모로 편성됐던 민간 단체 북한인권 증진 활동 보조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북한인권 증진 활동 단체 보조는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한 윤석열 정부 당시 2023년부터 3년간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통일부는 내년에 이 사업은 폐지하고 대신 통일운동 지원 차원에서 다양한 민간단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운동 단체에 인권이나 인도 지원 분야도 포함된다"며 "여러 분야를 균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 통일·대북정책 사회적 대화 ▲ 장관 자문기구 평화통일고문회의 구성·운영 ▲ 평화통일 콘텐츠 플랫폼 ▲ 평화통일 문화제 개최 ▲ 국립평화통일자료원(2027년 개관 예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신규예산도 편성했다.

tree@yna.co.kr

ki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