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 경찰 권한 비대화의 민주적 통제방안 그리고 검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대표, 이근우 가천대 교수, 금태섭 전 의원, 김정철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천 원내대표. 2025.8.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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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개혁신당은 29일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이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토론회를 열고 "국회에서 사회 제도의 틀을 바꿀 때는 그만큼 합의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천하람 원내대표 주최로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라는 수사제도에 대한 자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정철 최고위원이 검찰의 인권보호 및 경찰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제를 맡고, 금태섭 전 의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2018년과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 힘을 합쳐 다수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데, 그때 추진했던 많은 개혁들이 어떻게 귀결됐는지 알고 계실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선거법으로 남은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도 취지는 좋았지만, 제도를 설계하며 많은 무리수가 들어갔다. 매번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스스로 만든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상황까지 와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법안으로 발효되고 법안으로 그것이 실제 제도에 영향을 미칠 때 국민들이 믿고 지켜볼 수 있다. 일방 추진했던 선거법이 그런 결과를 낳게 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의 설치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제도 개혁이 얼마나 미성숙했는지를 봤다면 (야당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해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며 "성급함이나 아마추어리즘보다는 처음부터 잘 설계된 제도를 합의와 토론을 통해 만들어 나가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이라며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 검사에게 필요한 기능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검사 개혁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복수혈전을 찍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찰을 사실상 해체시켜버리겠다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하면서도 특검에서는 검찰의 숫자를 더 늘리고, 검사들의 수사 역량을 갖다가 쓰겠다고 하는 걸 보면 민주당의 솔직한 심정은 '검사라는 칼을 우리는 쓰고 싶고 남들은 쓰지 마라', '민주당을 향한 수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솔직한 심정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이 세미나를 통해서 몇 가지 원칙을 정해야 한다. 첫 번째는 이 수사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거나 지나치게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또 한 가지는 우리 국가 전체가 가지는 수사 역량이 지나치게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나쁜 사람들, 나쁜 놈들은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원칙을 지켜가면서 권력에 대한 수사도 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다"며 "검찰 개혁 관련해서 민주당과 정부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충돌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개딸(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을 따라가려다가 국민 전체의 국익을 망가뜨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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