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등 일반 안건 8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9차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2029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안)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예산안의 목적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고, 기술 주도 성장을 위한 초혁신경제 실현, 모두의 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축,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을 적극 뒷받침하며, 낭비성·관행성 지출 구조조정으로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일반회계 지출 규모는 507조 4000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473조 7000억원보다 7.1%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세 수입 378조 6000억원, 세외수입 18조 6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09조 9000억원 등으로 책정됐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21개 특별회계 지출 규모는 117조 3000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101조 1000억원보다 16% 증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과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내년도 예산안은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히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 농사를 준비하는 것이 상식이자 권리”라며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차질 없는 예산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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