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국민께 드리는 손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5.8.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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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7개 분야 100대 법안을 발표했다. 당은 '경제·민생·신뢰 바로세우기'를 핵심 기조로 삼아 경제 회복과 국민 신뢰 복원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반 시장적 정책으로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내 편 챙기기'식 국정 운영으로 국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경제 바로세우기를 통한 국가경쟁력 및 경제회복 △민생 바로세우기를 통한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신뢰 바로세우기를 통한 국민희망 복원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혁신 분야에선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의무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대통령 공범을 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선관위 비리방지법, 외국인 선거권 요건 강화 공직선거법, 건강보험 상호주의 도입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포함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인재 육성을 위한 특별법, 기업사냥 방지 장치를 담은 상법 개정안(포이즌필·차등의결권·배임죄 완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청년 희망 분야에서는 채용절차 공정화법, 결혼서비스업 소비자 보호법 등이, 민생경제 회복 분야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전세사기 피해 방지 주택도시기금법, 외국인 특혜 해소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등이 추진된다.

취약계층 돌봄 분야에서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 격차 해소 지원법, 자궁경부암·인플루엔자 백신 국가 무료접종 확대법 등이, 안전 사회 분야에서는 간첩죄 처벌 범위를 넓히는 형법, 학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교제폭력·스토킹 근절법,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 등이 담겼다.

이밖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 규정 삭제를 통한 표현의 자유 보장법, 군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등도 이번 정기국회 처리 법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생·신뢰 바로세우기’ 법안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민생법안은 여야가 협조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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