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예산(4조2788억원)보다 6768억원 삭감된 3조 6028억원으로 편성됐다.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2조1852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영향이다. 개발도상국 개발 지원과 국익을 연계한 실용적인 ODA로 개편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같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ODA 분야 예산 삭감이 두드러진다. 외교부는 최근 급격히 확대된 ODA 예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저성과·중복사업을 정리하는 등 올해(2조8093억원)보다 6768억원 삭감한 2조1852억원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일시 확대된 인도적 지원은 7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국제기구 재량 분담금은 4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삭감했다. 11개 정부부처에서 이뤄졌던 소규모 초청연수도 통폐합할 방침이다. 다만 개발도상국 산업인재 양성과 공급망 기술협력, 가시성·효과성이 높은 대형사업 등 국익과 연계한 실용적 ODA는 확대하기로 했다.

외교부 내년도 예산은 변화된 외교 환경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외교 성과 창출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데 집중됐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4대 강국과 관계를 증진하고, 이재명 정부의 지역전략을 수립하고 국제행사 개최를 지원해 외교의 지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강화하고, 미국 의회·주정부·학계 등 여론주도층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한미 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확대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관련 예산 75억원을 편성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경제 입법 및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다.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에 예산 68억원 투입해,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K-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재외공관 플랫폼 사업도 강화하고 공공외교 확대를 위해 256억원을 투입한다.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외교정보 분석 및 정책지원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