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5조 478억원 증액한 66조 2,947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전체 국방예산뿐 아니라 전년 대비 증액분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08년(8.7％) 이후 최고치입니다.

국방 예산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6.3％ 증가한 46조 1,203억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3.0％ 증가한 20조 1,744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 직후 '국방비 증액'을 공식화했는데, 이 같은 기조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늘어난 국방 예산은 우선 초급간부 처우 개선과 장병 복지 증진 등에 투입됩니다.

하사·중사, 소위·중위 등 5년 미만 초급간부 보수는 최대 6.6％ 인상되고, 단기복무장려금·장려수당 지원대상도 민간 획득 부사관, 학군부사관 등으로 확대됩니다.

당직비는 평일 2만원→3만원, 휴일 4만원→6만원으로 각각 인상되고, 전투역량강화비(3.2％↑), 주임원사활동비(월 30만원→35만원)도 인상됩니다.

청년 간부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장기복무자 대상 '내일준비적금'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외에도 AI 교육 전장병 확대(3만→47만명), 교육용 드론 전 부대 보급(1만1천대),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인원 확대(3만→4만명), 맞춤형 e북 지원(전체 병사, 분기당 2만원) 등 장병 교육·훈련 여건도 개선합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및 AI·드론·로봇 등 첨단 무기체계 도입에 집중적으로 투입됩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 개발·양산 사업 예산은 기존 1조 3,000억원에서 2조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KF-21 전용 미사일·엔진 개발 사업도 신설했습니다.

정부는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전투기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총 636억원의 예산을 들여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 착수합니다.

미래전 대비 AI·드론·로봇 등 첨단 국방 기술에 대한 투자 예산은 기존 5,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민간 우수기술을 활용한 드론·로봇 연구개발도 신규로 진행합니다.

통일부 소관 예산안은 1조 2,378억원으로, 올해보다 20.2%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2,353억원과 남북협력기금 1조 25억원 규모 편성됐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안 규모를 3년 만에 1조원 대로 회복하는 반면,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보조하는 예산은 대폭 삭감됐습니다.

내년 외교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국제교류기금을 합친 3조 6,028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6,760억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최근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조정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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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