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늘리기 수준… 인사는 '참사'"
"'찐윤' 검사들, 법무·검찰 장악" 주장
현직 검사장, 법무장관에 이례적 반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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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에서 꾸준히 개혁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구상을 대놓고 비판했다. 현직 검사장이 공개 석상에서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직격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데다, 임 지검장이 친(親)여권 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논란도 한층 더 심화할 전망이다.

"법무부 차관·검찰국장 등이 '검찰개혁 5적'"

임 지검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민단체 촛불행동 등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검찰개혁안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주장했다.

임 지검장은 정 장관이 제시한 검찰개혁안을 두고 "법무부의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등으로부터 보고받아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 인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무부의 검사장) 첫 인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진행된 '참사' 수준"이라며 "이진수 차관과 성상헌 국장 등 '찐윤'(진짜 친윤석열) 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한 인사일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들 두 사람과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노만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수홍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 등 5명을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39회 국무회의(임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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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에 중수청? 자리 늘리기일 뿐"

검찰 내 인적 청산도 불충분하다고 짚었다. 임 지검장은 "검찰 인적 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만 두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될 것"이라며 "지금 인적 구조에서 법무부에 검찰을 두면 어떻게 될지 시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검찰청 해체' 이후 신설할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두느냐다. 앞서 정 장관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 시나리오와 관련, "경찰과 국가수사본부를 둔 행안부에 권한이 더욱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행안부 밑에 중수청을 두고 검찰청을 완전 폐지해 기존의 검찰에는 '공소 제기 및 유지' 권한만 남기겠다는 민주당 구상과는 차이가 있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