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 현대화' 방침에 맞춰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5조478억원 늘린 66조2947억원으로 책정했다. 남북 화해·협력 의지를 예산에 반영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폭 삭감됐던 남북협력기금은 1조원대로 회복시켰다. 반면 전임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6000억원 이상 깎았다.
29일 공개된 국방예산안은 올해보다 8.2%가 증액됐다.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8.1％)을 상회하는 것으로 2008년(8.7%)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역대급'으로 늘어난 내년도 국방 예산은 △초급간부 처우 개선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인공지능(AI)·드론·로봇 등 첨단무기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입된다. 장병 급여·복지 등에 쓰이는 전력 운영비는 올해보다 6.3％ 증가한 46조1203억원이다. 5년 미만 초급간부 보수는 최대 6.6％ 인상되고, 예비군 훈련 보상도 늘어난다.
통일부 소관 예산안에서는 남북협력기금 규모가 3년 만에 1조원대로 복귀한 점이 눈에 띈다. 해당 예산은 올해 8008억원보다 25.2% 증가한 1조25억원이 됐다. 그러나 전임 정부에서 공세적으로 추진했던 북한 실상 알리기와 북한 인권 증진 관련 예산은 대부분 깎였다.
외교부 관련 예산안 중에서는 ODA 재원이 올해 2조8093억원에서 2조1852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지원 개입 의혹 여파로 급감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부처에 흩어진 ODA 사업 예산도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6조5835억원인 전체 ODA 예산은 내년에 5조3573억원으로 1조2000억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
[김성훈 기자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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