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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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검찰개혁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빚어진 상황에 대해 “보여주기식 개혁은 안 된다”며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놓고 이견이 커지자 이 대통령이 ‘공론화’라는 일종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히 운용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이견이 있지만 작은 세부적인 것들”이라며 “이런 이견들을 오히려 드러내놓고 많은 분들 앞에서 토론함으로써 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을 가지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고, 검찰도 잘못을 저지른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공통 인식하에서 해결 방법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 범위를 검찰개혁 찬반으로 확대할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세부 해법은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유정 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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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는 표현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했다”며 “실질적 안을 도출해야 하고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장착해서 더 합리적이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심지어 당신이 주재할 수도 있다고까지,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는 속도를 내라거나 반대로 속도 조절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개혁에 대한 입장은 이미 상당히 좁혀져 있는데 세부 사안을 놓고 견해차가 있으니 토론으로 좁혀 보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는다”는 기본 방침을 밝혔다. 지난 20일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에서 이 같은 결론이 도출됐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의 얼개를 정부조직법으로 확정하되 구체적인 후속 입법은 시간을 갖고 진행해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석 전 검찰개혁’을 계속 언급하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보다 정교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에 있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행정안전부 이관 등의 방안에 신중한 입장이다. 정 장관은 정부와 여당 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하지만, 민주당 내 강경파나 시민사회에서 장관이 지나치게 검찰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봉 수석은 관련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실현 의지는 누차 확인됐다”면서도 “모든 개혁·입법은 정부·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나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라며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를 밝힌 바 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언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주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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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현직 검찰 고위직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 장관을 공개 비판하고 나서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고 있다.

임 지검장은 “검찰개혁 ‘5적(敵)’과 5대 로펌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호도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강하게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과 조국혁신당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정 장관의 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정 장관이 최근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 “법무부가 검사들로 채워진 상황에서 중수청과 공소청까지 두면 결국 셋이 한 몸이 되는 셈”이라며 “이는 사실상 검찰청을 법무부로 격상시키고, 검찰청이 두 개로 나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지검장은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낙마한 오광수 전 수석을 비롯해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 차장 등을 가리켜 “검찰개혁 5적이자 인사 참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임 지검장은 “이번 첫 인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참사 수준”이라며 “인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칸막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개혁은 무력화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시절 고통받았던 시민과 공무원으로서 실질적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인사권을 행사해 개혁을 완성할 인사로 채워 달라”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검찰 내부 고발자이자 대표적 개혁론자로 이재명 정부 들어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승진해 국정기획위원회 논의에도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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