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정권과 전쟁 출정식"…나경원 법사위 배치
민주 검찰청 폐지·3대 특검 속도…내란특별재판부 카드도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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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후퇴 없는 '강 대 강' 전선을 구축하면서 올해 가을 국회에서는 실질적 협치가 실종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신임 대표를 필두로 김민수·김재원·신동욱·양향자 최고위원 체제로 전열을 일신했다. 이번 지도부는 책임당원 투표 비중이 대폭 높아진 선출 룰과 ‘탄핵 반대파’ 결집으로 강경 보수색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28일부터 1박 2일간의 연찬회 일정에서 “정기국회가 전쟁터 출정식이 되길 바란다. 죽기를 각오하고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투쟁형 리더십’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탄압과 억압, 고난과 눈물”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실정과 국가 해체를 막아내기 위해 반드시 투쟁·혁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 또한 “야당 스스로 살아남으려면 최대한 투쟁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 정책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싸울 때는 강력하게 싸워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와 함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정책 토론회, 현장 방문, 태스크포스(TF) 활동을 10월까지 집중해 대선급 전략 붐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고,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나라 체계 수호를 위해 법사위 간사로 물러설 수 없다”고 발언했다.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맡은 이유는 6선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데 대응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의 투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에서 비롯됐다.

더불어민주당도 29일 1박 2일 워크숍을 마무리하고 민생·개혁·안전 등 4대 분야 224개 법안 입법 드라이브를 공식화했다. 특히 ‘더 센 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을 내달 25일 본회의 전후로 처리한다는 목표다.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이후 '내란특별재판부'란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다음 달 4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역시 '협치할 생각이 없다'는 투쟁적 메시지를 내놓았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도로 내란당” “국민의힘 해산” 등 극단적 언사로 공격하며 강력한 정권 견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여당과의 입법 협의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강행 처리를 공언한 분위기다.

이처럼 여야가 각각 ‘투쟁’과 ‘견제’의 키워드를 내건 연속 단합 집회를 통해 내부 결속만 다진 채, 접점 마련은커녕 전면적 충돌만 부각하고 있어 평행선 정국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온다.특히 곧 다가올 정기국회에선 장관 인사청문회, 쟁점 법안, 예산안 처리를 두고 크고 작은 충돌도 이어질 전망이다.

총선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이지만 실질적 협치 복원보다는 국회 공전과 지연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전열을 정비한 여야 모두 ‘투쟁’ ‘입법’ 기조를 내세운 만큼, 협치의 실마리를 찾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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