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강력 비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규탄하는 내용의 논평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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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빚더미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폭주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대 재정적자, 매년 109조 원이 넘는 적자를 쌓겠다는 계획"이라며 "이건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재정 중독'에 불과하며 나라 살림 따위는 관심 없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 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고 말한 데 대해 "일수 찍듯 씨앗을 빌리는 나라 살림은 결국 미래 세대에 빚 폭탄만 떠넘기고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떠밀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확장 재정 집착에서 벗어나 재정 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조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하명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이는 곧 민주당이 직접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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