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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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건국 이래 최초로 한 해에만 109조9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명의의 입장문에서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적극적 재정운용, 선도경제, 포용복지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한쪽에서는 국민 허리띠를 더욱 졸라 매개해 증세라는 세금폭탄을 던졌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2년 연속 7.09%로 동결했던 건보료율을 7.19%로 인상했으며, 전기료 인상이 예고된 상태”라며 “자발적 퇴직자에 구직급여 지원으로 고용보험료도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공공요금의 줄인상을 예고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채무는 2025년 본예산 1273조원에서 2016년 1415조원으로 142조원 증가하며 GDP 대비 51%를 넘어섰다”며 늘어난 국채 비율을 지적했다. 이어 “국채이자는 올해 25조9000억원에서 2026년 30조1000억원으로 16% 증가했다”며 “이것이 이재명 정부식 예산운용의 첫걸음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 2000조 시대를 열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가장 우려되는 개별사업은 100조원 조성하겠다는 ‘국민성장펀드’와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각종 펀드예산”이라며 “말로는 국민성장펀드라고 하지만 ‘국민깡통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대미투자로 약속한 3500억달러(486조원)에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투자하게 될 것이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가령 국민연금이 펀드에 출자하고 해당 펀드가 반도체회사에 투자했을 경우, 이 회사가 미국의 생산설비 등에 투자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재원이 미국 생산설비 투자에 투입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성장펀드(1조원), 팁테크AI펀드(2750억원) 등 전 부처 10개에 달하는 모태펀드의 총규모가 올해 1조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늘어나는 점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책펀드 사업들은 투자 수익률이 민간 벤처캐피탈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규모를 늘리는 건 혈세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지난 2021년 ‘한국판 뉴딜 펀드’ 사례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추가 예산안 분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안에서 지지자에 대한 자리감투 청구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과 같은 민주노총 청구서, 조국과 윤미향 사면 청구서에 이어 지지세력에 대한 예산청구서 이행이 없는지를 철저히 찾아내 전액 삭감하도록 국민과 함께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