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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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31일 “포퓰리즘이 가득한 국민부담 청구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빚잔치 예산안’임을 강조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논의도 격한 여야대립 구도가 전망된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09조9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이자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며 “국민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게 해 증세라는 세금폭탄도 던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채무가 2025년 본예산보다 11.2%(142조원)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를 넘어섰다”며 “향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 2000조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가장 우려되는 개별사업은 100조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국민성장펀드’와 각종 펀드 예산”이라며 “국민깡통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 부처 10개에 달하는 모태펀드 총규모가 올해 1조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2배 증가했다”며 “정부 정책 펀드 사업들은 투자 수익률이 민간 벤처캐피털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정책 펀드 규모를 늘리는 것은 혈세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지자에 대한 자리 감투 청구서,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과 같은 민주노총청구서, 지지 세력에 대한 예산청구서 이행이 없는지 철저히 찾아내 전액 삭감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임 국민의힘 간사직을 수락한 나경원 의원도 예산안에 대해 이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나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 지갑을 담보로 잡고 미래세대의 등골까지 저당 잡은 ‘세금 폭탄·빚잔치 예산’ ‘미래세대에게 떠넘긴 빚더미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도경제‘와 ’포용복지‘로 치장하지만 실제로는 증세와 사상 최대 적자국채, 무분별한 국민연금펀드 투입을 통해 국가 재정을 위험 수준까지 몰아가고 있다”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과 갈라먹기식 펀드 예산은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정 이권 세력을 겨냥한 ‘혈세 먹이사슬’ 복원 시도가 숨어있지는 않은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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