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영장기각은 국민명령 거역" 강력 비판
오세훈·김진태·유정복 등 지자체장 내란가담 수사촉구
"9월 4일 법사위서 3대특검법 개정안 처리할 것"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08.31.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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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본격 검토한다. 사법부가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열심히 수사해도 사법부가 번번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내란특별법을 신속 추진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덕수는 내란 당일 국회에서 가담한 적 없다고 진술했지만 CCTV로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한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국민 명령을 거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장은 왜 아직까지 내란 재판봉을 쥐고 있나"라며 "불법 탈옥시킨 지귀연 재판부가 여전히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데 사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자체장들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그는 "오세훈, 김진태, 유정복 등 광역지자체장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했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계엄군의 청사 폐쇄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는데, 다른 지자체장들은 불법 요구에 협조한 것은 내란 가담 의혹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의 밤 당시 광역지자체장의 내란 가담 여부는 특검 수사 사각지대"라며 "3대특검대응특위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요구와 현장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특검의 내란 종식 노력에 사법부가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발의한 내란특별법안에는 독립된 재판을 위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전 최고위원은 "아직 지도부와 본격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다음 주 초에 의견 정리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3대특검법 개정안 처리 일정도 구체화했다. 전 최고위원은 "특검법 3법은 지도부가 충분히 숙의해서 당론 추진된 법안"이라며 "9월 4일 법사위 처리에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에 대해서는 "스스로 공수처법 통과 당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한 행태를 보였다"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당사자가 법사위 간사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김건희 구속 기소로 특검 수사가 2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한 번의 심사, 재판이라도 더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내란특별법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도 "계속 비상계엄과 내란, 탄핵을 부정하고 진정한 반성과 국민 사과가 없다면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먼저 해산되는 건 국민의힘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투데이/정성욱 기자 (sajikoku@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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