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대표 31일 페이스북 글
“정부조직법, 곧 성안 돼 9월 안 통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은 정 대표가 지난 29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연설하며 구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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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검찰개혁에 대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당·정·대는 항상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뛴다”며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에 관한 검찰개혁의 큰 방향에 이견은 없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는 이 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 사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일부 인용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들이 아주 신났다”며 “암투 ,반발, 엇박자, 갈등 2막, 파열음, 온도차, 하루 종일 시끄러웠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사하는 어휘가 아주 현란하다”며 “호시탐탐 당·정·대 간 틈새를 벌릴려고 기다리고 노려왔던 오랜 웅크림 끝에 먹잇감을 발견했나”라고 했다.
정 대표는 “하루 종일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5년 내내 시끄럽기를 바라나”라며 “5년 내내 암투와 반발 엇박자와 파열음을 기대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각설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과 방침에 당·정·대 간 이견이 없다. 검찰청은 폐지된다”고 했다.
또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된다. 검찰청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며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말씀은 백번천번 옳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번에만 하신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자고 하셨다”며 “당연한 말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번 당 지도부와 대통령 관저 만찬때 9월 안에 정부조직법으로 수사-기소 방침을 분명히 해서 본회의 통과시키고, 디테일은 추후에 충분한 토론을 하기로 했었다”며 “이런 기조와 바뀐 게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의 이런 방침으로 당은 일정 시점에 충분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니 대통령의 이런 방침이 없어도 당연히 공론화 과정은 당연한 절차”라며 “법사위 공청회나 의원총회, 필요하면 더 많은 공개토론회도 열수도 있다. 정부조직법은 곧 성안이 되어 9월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관한 정부조직법중에서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거냐, 법무부에 둘거냐’는 원래 방침대로 당·정·대간 물밑조율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곧 공론화가 될 예정”이라며 “참고로 국정기획위는 행안부로 제안했다. 진리는 비판받지 않는 영역이지만 정책은 찬반이 있는 영역이니 돌다리도 두려려 보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점검하고 있는 중”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당·정·대간 불협화음 기우제를 멈추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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