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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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정기국회 입법 전략을 세우고 전열을 가다듬은 여야가 9월 정기국회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중심으로 ‘국가 정상화’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금융위원장·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한 치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 개회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난 28~29일 국회의원 워크숍과 연찬회를 통해 입법 전략과 과제를 세웠다.

민주당이 꼽은 민생·성장·개혁·안전 4개 분야에서 224개 중점추진법안에는 줄곧 밀어붙였던 검찰·언론·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나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에서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언론개혁 기조에 따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중점추진법안에 포함했다. 또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 판결문 공개 대상을 하급심으로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도 대표적인 정기국회 중점추진법안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8일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정과제 이행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과, 정부가 중점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저희에게 제안한 법안 내용, 우리 당에서 이미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민생법안이라고 결정안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이상현 상임위원, 우인식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송언석 원내대표와 임이자 의원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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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경제·민생·신뢰 바로세우기’ 100대 과제를 추렸다. 국민의힘은 기존 주주에게 신주 매입 권리를 우선 부여하는 포이즌필, 차등 의결권, 배임죄 완화 등 경영권 방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1·2차 상법 개정에 이어 자사주 소각, 배임죄 폐지 등을 중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을 예고한 민주당에 맞선 것이다.

또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제출 거부를 금지하거나 누락을 제한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를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대북 전단 살포 등에 관해 금지와 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대북전단법 등을 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정재 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 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여우 같은 포퓰리즘에 능숙한 민주당은 두 얼굴을 바꿔도 부끄럽지 않다”며 “이럴수록 정도를 걸어야 한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역시 저희가 기본적인 정책 정당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양당이 합의한 정기국회 일정은 9월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와 같은 달 9~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15~18일 대정부 질의 등이다. 민주당은 9월 11일과 25일에 본회의를 열어 각각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과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마무리되지 않은 인사청문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인선을 대야 투쟁 노선으로 삼을 계획이다. 지난 27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각각 인권위 상임 및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다음 달 2일 국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연찬회에서 “당이 (인권위원) 추천권을 갖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다수당이 거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걸로 간주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7일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회의장 탁자 위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 수석을 통해 보낸 축하난이 놓여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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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정기국회에서 예상되는 뇌관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다음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은 경우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게 된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9월 9~10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체포)특권 포기는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께 정중히 요청한다. 제 불체포특권 포기를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마시라”고 적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언급한 바 있고, 지난해 이를 서약한 바 있다. 다만 권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을 제 체포동의안 표결로 덮으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를 정치공작 무대로 삼으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강경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지도부 회동으로 화해 무드를 조성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이 대통령은 방미 중 야당 대표와 마주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방미 성과를 여야 지도부와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27일에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해 이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