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왼쪽)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일에 열리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5일로 예정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증인·참고인을 별도로 채택하지 않는 상태에서 3일 개최하는 걸로 잠정 결정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부터 논란을 일으킨 ‘증인 제로’ 청문회가 이번에도 반복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 22명의 인사 청문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참고인은 15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최 후보자는 전직 대통령 비하, 음주 운전, 입시 비리 옹호 논란 등이 제기됐지만 증인, 참고인 입을 통한 검증이 불발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선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지난 대선 때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보수 성향 교육 단체 ‘리박스쿨’ 관계자 등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자 검증과 관련 없는 증인, 참고인을 요구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가족을 증인 명단으로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과거 페이스북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탄압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양측에서 모두 ‘그 사람만큼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증인 협상이 결렬됐다”며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 0명으로 의결한 것”이라고 했다.

◇검증 대신 정쟁만 ‘맹탕 청문회’ 반복… 무용론 다시 커져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도 ‘증인 제로’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에서 원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에서 “장관 후보자와 관련이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주 후보자의 경우엔 국민의힘에서 증인·참고인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청문회 증인·참고인까지 ‘0명’으로 의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김민석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정성호(법무), 정은경(보건복지), 전재수(해양수산), 김영훈(고용노동), 정동영(통일), 배경훈(과기정통) 장관 청문회도 별도의 증인 없이 진행됐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실시된 22차례 고위 공직자 청문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은 12명, 참고인은 3명이었다. 2일 열리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는 근무 경력, 자녀 채용 경위와 관련한 증인 3명이 채택됐다.

전문가들은 “인사 청문회 제도 자체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청문회 무용론’은 정권이 새로 출범될 때마다 제기되고 있다.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 수도 박근혜 정부 10명에서 문재인 정부 34명, 윤석열 정부 29명으로 커지고 있다.

김영수 영남대 교수는 “입법부 권력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인사 청문회도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성수 한양대 교수는 “정당에서 먼저 증인을 추천하고, 이후 전문가 집단 등이 검증하는 방식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김형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