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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31일 연방 항소법원이 최근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다'고 제동을 건 것을 거듭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관세, 그리고 우리가 이미 거둬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됐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급진 좌파 판사들 집단은 7대 4의 의견으로 개의치 않았지만, 오바마가 임명한 한 명의 민주당원은 실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며 "그의 용기에 감사한다. 그는 미국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은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것을 재차 반박하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당일에도 SNS를 통해 재판부를 "정치 편향적"이라고 비판한 뒤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연방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손형안 기자 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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