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로…내란특별재판부 추진은 미정"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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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심준보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 계획이 검찰청을 정부조직법에서 없애고 이를 수사 기능의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 기능의 '기소청'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근본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도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합의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중수청의 소속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둔다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며 "정부조직법에 검찰청을 없애고 중수청, 기소청은 분리해서 나가는 것으로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수청을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둘 거냐,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둘 거냐 문제는 어제 김민석 총리와 법무부, 행안부 장관 간 조정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첨언했다.
그는 "이 개혁에 토를 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라며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 대장장이도 쇠가 달궈졌을 때 쇠를 내려치는 지혜가 있는데 이 검찰개혁의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장악됐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항명까지 볼 필요 없이 옳은 지적했다, 할 만한 지적했다"고 평가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논의는 됐지만 아직 지도부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다만 현재 내란재판이 지지부진하고, 특히 한덕수 내란 부두목의 영장을 기각하는 재판부에 대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엄격, 신속하게 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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