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에 규제 완화·재지정 강력 건의… 국비 203억 확보 첫 결실

가평군청 전경. /사진제공=가평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가평군이 인구감소지역의 위기 문제를 중앙정부에 적극 알리며 규제 완화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건의하는 한편, 접경지역 지정 이후 처음으로 국비 확보 성과를 거두면서 지역 발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공동 건의서를 전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간담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단체장이 모여 실질적인 인구 유입 방안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건의서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 제외 △향후 인구감소지역 2차 지정 시 기존 지역의 지위 유지 등을 요청했다. 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이 크게 제약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인구 회복 기반을 마련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재지정이 이뤄질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책 특례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서태원 군수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규제 완화와 재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실질적인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 군수는 연천·강화·옹진군 단체장 및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지역 인구감소지역을 지방 우선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는 공동 건의서 전달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코레일·쏘카와의 업무협약,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 정책토론회도 함께 진행됐다.

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사업에 5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203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남북 분단과 지리적 불리함으로 발전에서 소외된 접경지역·도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비 80%를 지원한다. 이번 선정된 신규 사업은 △농어촌도로 북101호선 확포장공사(79억원) △조종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12억원) △화악천 생태길 조성사업(80억원) 등이다.

서 군수는 "국비 203억원 확보는 접경지역 지정 이후 가평군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경기도와 협력을 강화해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노진균 기자 njk6246@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