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사진>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잠재성장률이 1%대로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라며 같이 밝혔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된 과기정통부 예산은 총 23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5년 추경예산(21.0조원) 대비 12.9%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4대 중점 투자 분야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4대 중점 투자 분야는 ▲AI G3 도약을 견인할 대한민국 AI 대전환(AX) 지원 ▲혁신경제의 엔진, 민관협력 기반 NEXT 전략기술 확보 ▲기본이 튼튼한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 골고루 잘사는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등이다.

특히 R&D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로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R&D 예산은 1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6% 늘었으며, 이는 정부 총 R&D의 약 33.4%을 차지하는 규모다. 기초연구 과제는 늘었고 기본연구는 복원됐다.

구혁채 1차관은 "기초연구에 대해서 만큼은 지난 정부에서 삭감된 그런 부분을 그 이상으로 저희가 보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내년도 기초연구 예산은 2.74조원으로 전년대비 17.2%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로 봤을 때 상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연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3년 정도 지원해 오던 것을 5년으로 기간을 넓혔다"라며 "(지원 사업의) 수도 총 2000개로 확대해서 다수의 연구자들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감소한 정보통신기술(ICT) 기금도 빠르게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직후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사용되던 부분들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조정작업이 진행중이라는 설명이다.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코로나 직후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기금을 많이 사용하게 되다 보니 기금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진 게 사실"이라며 이러한 사실은 예산당국도 충분히 인지하고 기금으로 쓰이던 것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조정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ICT R&D 투자는 2025년 대비해 2.7% 늘어난 1조6142억원을 편성했다"라며 "AI나 관련 인력양성 등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지 않도록 저희도 계속 챙겨보겠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과기정통부 구혁채 1차관과의 일문일답.

Q.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이유는 무엇인지.

A: (구혁채 1차관) 정부 전체적으로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27조 원 정도로 이 중 과기정통부가 1조2000억 정도 규모다. 경상비 등 관행적인 비용이나 성과 부진사업 및 유사·중복 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이다. 사업 우선순위에서 약간의 조정도 있었다. 삭감이 아닌 사업의 통합이나 이관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Q. 과학기술진흥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삭감 배경은.

A: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해선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있는데 주파수 할당 등 수입에는 큰 변함이 없었다. 다만 코로나 직후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기금을 많이 사용하게 되다 보니 기금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진 게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예산당국도 충분히 인지하고 기금으로 쓰이던 것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조정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AI나 관련 인력양성 등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지 않도록 저희도 계속 챙겨보겠다.

Q. PBS 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는.

A: (구혁채 1차관) 이재명 정부에선 30년 정도 유지돼 온 PBS를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계획에 있다. 현장에서 연구소마다 혹은 분야마다 상이한 환경들이 있기에 정책방향은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간다는방침이다. 일단 소규모 과제 중심으로 파편화돼 있던 부분들을 중장기 대형 사업 위주로 모으고 있다. 또 연구 성과나 기여도가 높은 우수 연구자들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신규 예산도 확보했다.

Q.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것이 어려운데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

A: (구혁채 1차관)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전돼야 하는데 분야마다 상당히 상이하다. 우리나라 연구 창업 생태계는 정보통신이라든지 부품소재 위주로 많이 돼 있다가 보니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대해 잘 적응하도록 설계돼 있다. 다만,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 식약처등 규제당국의 인허가 절차를 갖고 있고 그 전 단계에 있어서 여러 새로운 1·2·3상을 거치면서 추가적인 기술을 보완한다든지 또는 관련한 민간 투자가 들어와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 고민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

Q. 이번 예산안 마련 과정에서 R&D 삭감 후폭풍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A: (구혁채 1차관) 기초연구에 대해서 만큼은 지난 정부에서 삭감된 그런 부분을 그 이상으로 저희가 보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내년도 기초연구 예산은 2.74조원으로 전년대비 17.2%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로 봤을 때 상당하다. 기본 연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3년 정도 지원해 오던 것을 5년으로 기간을 넓혔다. 기관연구 사업 같은 경우는 2000개로 확대해서 다수의 연구자들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 내년도 예산에서 정보보호 관련 영역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반영됐는지.

A: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 예산은 직전해보다 8.1% 늘어난 3300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통신국 R&D 예산도 포함됐다. 이 예산만 놓고 보면 11.1% 증가했다. 또 2035년까지 (국가망에) 양자내성암호를 적용하기로 되어있는데 관련한 시범사업 추진 등 예산들이 확대됐다.

Q. ICT 기금 감소로 방송통신업계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관련한 과기정통부의 예산 정책 전환 방향이 있는지.

A: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 AI라든지 인력양성 같은 그렇게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분야들을 포함해서 ICT R&D 투자는 2025년 대비해 22.7% 늘어난 1조6142억원을 편성했다. 앞으로도 ICT R&D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도록 계속 챙겨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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