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규제연규의 권위자 장티롤 교수
"스테이블코인 완전히 안전한 예금 아냐"
"美 국채 등 기초자산의 낮은 수익률, 위험 요소"
"트럼프일가 이해관계 등 강력 규제에 걸림돌
장 티롤 프랑스 툴루즈 경제학교 교수(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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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장 티롤 프랑스 툴루즈 경제학교 교수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제대로 된 감독 없이 확대될 경우, 향후 금융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디지털 자산이 불안정할 경우 정부가 결국 세금을 활용한 구제금융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티롤 교수는 지난주 독일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과 코인의 가치를 결정짓는 기초자산에 대한 의심이 현실화될 경우,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투자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완벽히 안전한 예금(perfectly safe deposit)”으로 오해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으로 허용되는 미국 통화와 예금, 단기국채 등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위험자산에 투자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수년간 마이너스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더욱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하락할 경우, 정부는 예금처럼 여겨졌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엄청난 구제 압력에 시달릴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이같은 위험요소는 글로벌 감독기관들이 “충분한 인력”을 갖추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관리될 수 있다고도 티롤 교수는 밝혔다.
그러나 그는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적 배경이 규제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티롤 교수의 이번 경고는 유럽중앙은행(ECB)과 국제결제은행(BIS)이 최근 제기한 스테이블코인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와 맥을 같이한다. ECB는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량 증가가 통화 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BIS는 올해 초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의 지원을 받지 않고 불법적 사용에 대한 보호장치가 충분치 않으며, 대출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달기능이 부족한 만큼 화폐로서 사용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티롤 교수는 게임이론, 산업조직론, 시장 규제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꼽힌다. 그는 2014년 독점·과점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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