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개혁법안·예산안·청문회 강대강 대치 우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복을 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9.01.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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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제429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 상복을 입고 참석해 있다. 2025.09.01.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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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기국회 개회식부터 여야는 각각 화려한 한복과 검정 상복 등 상반된 의상으로 신경전을 벌였다. 앞으로 100일간 개혁법안과 예산안, 인사청문회 등을 둘러싸고 벌어질 전면전에 대한 예고편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복을 입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문화 존중의 자세를 보이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복 착용을 권유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거부하고 정부·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검은 정장 등 상복을 입었다. 한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여야의 상황 인식이 극명하게 다른 것 같다"고 했다.

복장으로 드러난 여야 간 갈등은 정기국회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정기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매년 한 차례 9월1일부터 100일 동안 열리는 국회다. 법안 처리 외에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 대정부질문·국정감사 등이 이뤄진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법안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우선 검찰청 해체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을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규모와 범위·기간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계획이다.

또 언론과 유튜브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개혁, 대법관 증원 등을 통한 대법원 개혁 법안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주요 과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아 법안 처리가 어려운 쟁점 법안의 경우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나 국회 일정 보이콧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늘 검은 넥타이와 근조 리본을 매고 개회식에 들어가는 것은 의회 정치를 말살시키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맞서는 심기일전의 모습"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복 대신 상복을 입고 참석했다. 2025.09.0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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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도 충돌이 예고되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재정이라고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이라 규정하며 대대적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건국 이래 최초로 한해에만 109조9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빚잔치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지지 세력에 대한 예산청구서 이행이 없는지를 철저히 찾아내 전액 삭감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을 위한 인사청문회,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도 정기국회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달 국회에서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2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3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5일) 청문회가 잇따라 대기 중이다. 민주당은 낙마 없이 청문회를 마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의 음주운전·세금 체납 등 도덕성 논란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태세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10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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