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법안 발의…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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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전날까지 당 내부에서 흘러나온 말에 “일부 의견”이라고 단속하기 바쁜 모양새였지만 차츰 정리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당초 발의한 ‘검찰개혁 4법’ 가운데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안을 일단 유보하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개회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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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일 전체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해 토론한 뒤, 이달 4일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저녁 “오는 5일까지 당의 입장과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입장을 최종 조율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언론 공지를 공개했다.

이재명 출범 직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는 검찰청 폐지를 명시한 동시에, 기존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를 맡는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배치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이다.

동시에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새로 만들어 중수청·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 기관 간 관리 감독 및 업무 조율·조정 등을 맡기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다만 전날까지 이 안들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감이 있었다. 지난 1일 SBS 라디오에 출연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조정에서 (합의가) 끝난 것으로 안다”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도) 토의 과정의 일부로 보인다”며 “법사위에서 토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 9월 말까지 (개혁안의) 얼개가 확정될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국수위 신설 일단 보류, 공소청에 수사기관 간 관리·조정 가닥

민형배 손 잡은 정청래 ‘검찰개혁 전광석화같이’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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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 안들은 큰 틀은 유지한 채 일부 유보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은 민형배 의원이 단장을 맡은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위’ 주도로 검찰개혁의 각론 일부를 수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두지만 국수위 신설은 일단 보류하고, 수사기관 간 관리·조정은 공소청이 맡도록 하는 방향이다. 다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해 의원입법안보다 쟁점을 줄였다.

이는 이달 말을 목표로 삼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고려해 지나치게 쟁점을 늘리면 입법 타이밍을 놓치고 개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 간 합의가 비교적 쉽게 도출되도록 검찰개혁의 각론들을 가다듬어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라는 시간표를 지키겠다는 계산도 고려된 것으로 읽힌다.

실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행안부 산하 중수청’ 방안에 대해 수사기관 내 권력 집중 우려를 제기한 점을 두고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 아래 둘 경우 ‘도로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검찰개혁의 큰 틀보다 각론 때문에 입법이 지연될 공산이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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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 관련 사안을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하라’라고 지시한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도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국민이 ‘검찰 개혁’이라는 네 글자 안에 담겨 있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정보에 어둡지 않게,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어떤 부분이 단점이 되고 장점이 되는지 맹점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알리라는 의미의 대통령으로서 조언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 토론을 직접 주재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선 “직접 (토론을) 주재하겠다는 계획의 발표가 아니었다”며 “‘주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주재하겠다’는 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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