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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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대상 기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2021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이 협의한 내용에 따르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 초과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 등을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정은 1인 가구,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도 도입할 방침이다.

소비쿠폰 사용처도 확대한다. 당정은 생활협동조합 등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입장이다.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 의원은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주문하는 목소리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공개 발언에서 “지방 활성화 정책 대부분이 하드웨어·SOC(사회간접자본) 중심이었다면 민생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 시행되는 사람·현장 중심의 정책”이라며 “2차 민생소비쿠폰은 지역민 편의, 지역의 자생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이 효과적으로 발생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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