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지역 교권 침해 심의 건수는 줄고 있지만, 교원들이 교육활동 위협 등으로 받는 상담이나 심리치료, 법률지원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관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3년 188건, 2024년 150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8월 현재 97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반면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 건수는 2023년 상담 1천249건·심리치료 152건에서 2024년 상담 1천372건·심리치료 224건으로 증가했다.

법률상담과 수사단계 입회 등도 2023년 624건에서 2024년 635건으로 늘었다.

교원치유 연수와 마음돌봄프로그램 참여 교원 숫자도 큰 폭으로 많아졌다.

2023년 7회 175명에 불과했지만 2024년 14회 387명으로 증가했고 학교로 찾아가는 마음돌봄 프로그램 참여 교원도 같은 기간 161개교 1천675명에서 203개교 2천121명으로 늘었다.

교권침해 심의 건수 감소에도 교원들의 상담·치료·법률지원 건수 증가는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의 교육활동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교원·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의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교육'을 기존 연간 550시간에서 200시간 이상 추가 편성해 연간 750시간 이상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학생·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학부모 안내장 등 자료도 제공하기로 했다.

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악의적 민원을 제기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하는 사례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교육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침해 신속대응팀(교권법무팀) 운영, 피해 교원 상담·치료, 법률 지원, 화해·분쟁 조정, 교원 치유 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으로 교원을 돕고 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분쟁조정·위협대처 서비스, 상해치료비 등도 지원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민원이 학교 교육활동에 불필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교원·학생·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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